문화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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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기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옛 강화도서관에 둥지 튼다  
 
내년 5월 문을 여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옛 강화도서관 건물에 둥지를 튼다. 연구소의 독립청사는 이르면 2019년 준공된다.

인천 차이나타운에 ‘한국무술박물관’ 문 연다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무술박물관’이 문을 연다. 10월 1일 개관하는 무술박물관에선 실제로 사용한 재래식 무기(刀·劒·棒·槍 등)와 각종 사진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

인천시, 도시경관 변천 기록·관리시스템 착수
인천시는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천의 경관 기록물을 저장했다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서점 살리기’ 나서는 市
인천시의회는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서점의 영업 활동 촉진은 물론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지역서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20년 연안부두 ~ 인천역 ‘노면전차’ 달린다
인천시 중구는 내년 초 ‘석탄부두 철로(폐선)를 활용한 트램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 결국 민-관 협력으로 풀어내야”
최근 인천서도 신포동 등을 중심으로 그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둥지 내몰림)에 대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법을 고민하고자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 동구, 인하대와 손잡고 지역문화마케팅 연구
인하대 문화경영학과의 문화마케팅개론 학점 이수와 연계한 이 문화마케팅 연구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문화경영학과 학생 77명이 참여했으며, 이 학생들은 9개 팀으로 나눠 동구 해당 부서의 지원 아래 정해진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학생들은 현장을 실습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1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시, 말 많은 ‘비밥’ 상설공연 퇴출키로
인천시가 중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상설공연장까지 제공하며 ‘인천 콘텐츠’라며 보여줘 비판을 받고있는 넌버벌 퍼포먼스 ‘비밥’ 공연(이하 비밥)을 내년까지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비류와 소서노 스토리텔링
지명만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 단정하는 ‘억지’보다, 동상을 만들어 논란을 야기하는 것보다, 과연 비류와 소서노가 지금의 인천에 어떤 의미를 주는 존재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인 듯하다.

인천은 우리나라 도시공원 문명의 발상지다
뉴욕 센트럴파크가 조성된 지 12년 후에 서구식 공원인 각국공원이 인천에 조성됐고, 각국공원이 완성된 지 121년 만에 또다시 외국 자본과 외국인 설계가에 의해 현대식 도시 문물인 송도센트럴파크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인천은 ‘우리나라 도시공원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다.

동네 곳곳 미처 몰랐던 ‘숨은 고택’ 재조명
인천시는 올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각 군·구로부터 취합한 근대건축물 210곳을 조사해 등록문화재 지정이 가능한 건축물 20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OBS 계양구 이주 ‘사면초가’
11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OBS의 계양구 이전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추궁하는 자리가 열렸다.

표절·흉물 논란 ‘공공 조형물’ 난립막는 법적근거 마련한다
인천시는 ‘공공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문화융성>
누구를 위한 ‘문화융성’인가
‘최순실 국정 농단’은 ‘국가예산 전횡’ 의혹으로 번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친구 최순실(60)씨가 전 CF 감독인 측근 차은택(47)씨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예산을 전횡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콘텐츠 편중 지원에 날림 사업·이권 개입…복마전 된 ‘문화융성’
문화를 국정 기조로 삼은 건 이번 정부가 처음이었다. 문화계는 환호했다. 문화산업도 발전하고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3년9개월이 흐른 지금, 국내 문화시장은 오히려 급격히 침체해 있다. 

왜 문화예술분야가 뇌관이 됐나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은 “정권 실세들의 이권 욕심과 유착이 비리를 불렀지만, 문화계는 이들의 유착과 비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들을 갖춰나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권이 대부분 문화에 대한 철학 없이 문화정책을 수립해 왔던 점을 원인으로 꼽았 다. ‘뿌리 얕은 나무’로 자란 한국 문화계가 ‘비선실세’라는 바람에 흔들린 것이다.

“문화융성 아닌 문화농락” 문화계 시국선언 잇따라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가 ‘문화융성’이었던 만큼, 실망감이 크다는 반증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문화계가 농락당했다”는 반응과 함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최순실 예산’ 문화융성, 내년 삭감 1순위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지만 사업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예산이 급하게 편성됐다”며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타>
문체부 미술품 유통 투명화 종합대책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위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미술품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위작 범죄를 억제하고 한국 미술시장의 안정적 성장 발판을 마련해나가겠다는 취지이다.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11일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이 10월 4일(화) 제44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등록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부위원장 이상정)와 함께 「저작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국민 수요에 맞게 저작권 등록제도를 개선했다. 11월 8일(화)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빙을 통해 저작권 등록 또는 변동 등록 시에 건당 최대 7만 원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저작권신탁단체에 대한 수수료 면제·감면 제도는 폐지돼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기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문화예술계 체질개선 계기로 삼아야”
한국메세나협회(회장 박삼구)는 2016년 11월 2일(수) 2시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200여명의 문화예술, 기업 사회공헌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세미나-새로운 법제도 환경에서의 기업 예술협력 활성화 방안’을 개최했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대형 예매처 참여 하나로 통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0일 오후 2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무궁화홀에서 엔에이치엔(NHN)티켓링크, 예스24,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클립서비스주식회사, ㈜하나투어등 주요 예매처 6곳과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전북, 삼례문화예술촌 ‘2016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도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을 선정하고, 최우수상에는 ‘포항, 스틸 라이프(steel life)’, 우수상에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를 각각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문 닫은 소각장 문화공간 탈바꿈
부천시는 가동이 중단된 삼정동 소각장을 융·복합 문화예술 공간인 ‘부천아트벙커 39’로 재탄생시킨다고 16일 밝혔다. 1995년 준공된 삼정동 소각장은 2010년까지 쓰레기소각장으로 운영하다 시설이 폐지됐으며, 2014년 전국 최초로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사업 지원 대상지로 선정했다. 지난 2년간 시민토론회를 시작으로 24개의 사전 프로그램을 진행, 지금까지 8천8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아트벙커로 발돋움시켰다.

<추천 자료>
2015 인천문화예술연감 
 
 
2016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융복합과 콘텐츠산업 : 계보학적 접근 
  
 
‘문화활동가’는 누구인가   
  

문화정책의 재구성(2015 유네스코 글로벌 리포트 번역본) 

대규모 공연장 건설 경향과 효과-밀레니엄 이후 건립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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