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문화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다. ‘문화국가’라는 개념이 독일의 피히테(Fichte)로부터 기원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김구 선생께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며 국가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를 ‘문화’에서 찾았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과 제9조 등에서 문화국가를 기념원리로 채택하고 있고 국가의 문화진흥의무를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문화는 도시경쟁력의 원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가치임은 두 말할 것 없을 것이다.
우리 시는 민선 6기 후반기 시정철학을 담아 교통ㆍ환경ㆍ해양ㆍ민생 등을 포함한 5대 주권을 발표했다. 이 주권 시리즈의 마지막은 바로 지난 10월 18일 발표된 문화주권이다. 인천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가 준비한 문화주권은 각종 지역 문화예술단체, 학계, 문화계, 군ㆍ구 문화예술 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차례 듣고 준비해왔다. 우리 시가 발표한 문화주권의 주요내용은 “문화는 시민의 행복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문화성시 인천」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인천가치 재창조로 문화주권 실현, 2)세계적 수준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 3)시민의 문화적 권리(향유ㆍ참여ㆍ창조)를 보장하기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 등 3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아트플랫폼을 개항문화플랫폼으로 확대, 시민의 숙원이었던 시립미술관 건립과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등 19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우리시 문화주권의 발표의 주목할 사항은 19개 주요사업 외에 주요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시민, 문화계가 함께할 수 있는 인천문화포럼을 운영하는 것과 문화예산에 대한 단계적 확대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추동력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우리 시 문화예산은 문화예산의 범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협의의 문화예산(문화예술, 문화재 등)은 2016년 기준으로 약 942억원으로 우리시 5조 8,573억 원 일반회계 대비 1.61%에 불과했으며, 서울을 포함한 특ㆍ광역시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 중의의 문화예산(협의예산 + 관광ㆍ마이스)은 약 1,113억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1.90% 수준으로 이 규모 역시 특ㆍ광역시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처럼 열악했던 문화예산 확대를 위해 2017년 우리시는 전년도 대비 약 170억 원을 증액한 1,280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시는 2017년 총예산 대비 2.2%를 확보하였고 2018년 2.5%, 2019년 2.8%로 점차적으로 확대 2020년엔 문화예산 3.0%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조례상 2020년까지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인천문화재단 기금(현재 515.5억원)과 경상경비도 충당하지 못했던 문화재단의 시 출연금도 지속적으로 확대ㆍ확보할 계획이다. 2016년 8.2억 원으로 전국 최하수준인 지역예술단체에 예산지원도 2017년 약 10억 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예산이다. 예산은 일반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재정자원을 배분하는 의사결정과정이며 한편으로는 그 지출의 목적ㆍ금액ㆍ시기 등이 행정부를 구속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시는 시민행복을 위해 문화도시로 변모하려 하고 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문화예산의 비중을 지속적ㆍ안정적 확대를 선언했고, 문화분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그 금액과 시기 또한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도시의 위상변화에 따라 문화주체의 역할 변모와 책임도 필요하다. 300만 인천시대를 맞이하여 인천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단체(예총ㆍ민예총 등), 9개 문화원 등이 좀 더 시민의 삶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모쪼록 이 기회에 민관협영을 통해 우리시가 ‘문화성시’화되는 변곡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김인수 / 인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